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재난안전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 홈페이지(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필요한 사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센터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때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2. 센터는 사정변경의 경우와 운영상 중요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가타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3. 이 서비스의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 없이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제3조【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이 약관에 따라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 가입: 당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는 행위
- 3. 회원: 센터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써 본 약관에 따라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4. 회원(ID): 회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의 위하여 이용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5. 비밀번호: 부여된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번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6.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전체 혹은 일부분 이용하는 것
- 7. 이용신청: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의 의사 표시
- 8. 이용승낙: 이용신청에 대한 관리자의 승낙 의사 표시
제2장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1. 이용 계약은 웹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비스관리자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 2. 이용 계약의 성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사의 회원 가입 신청양식에 요구사항을 기입한 후 서비스관리자가 이용 승낙한 시점으로부터입니다.
제6조 【이용신청】
- 1. 이용신청은 개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며 센터에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이용신청이 가능 하도록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본 홈페이지는 개인번호로 승인된 회원에 한해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락 및 거절】
- 1. 서비스 관리자는 이용자가 이용자로 가입 시 필수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을 전제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추가(선택)항목은 이용자 가입 신청자의 자유선택에 따라 임으로 기재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2. 서비스 관리자는 이용자가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이용자임이 밝혀지면 이용신청을 거절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 변경신청 및 수정을 해야 하고,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은 것이 센터에 의해 판명된 경우 센터는 이용자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장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제9조 【센터의 의무와 권리】
- 1. 센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개인의 신상 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센터 혹은 이에 준하는 센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 수사상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공익적 목적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센터는 회원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보수 그리고 보안에 책임을 집니다. 단 천재지변, 전쟁, 센터의 충분한 보안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기술적인 해킹 등에 의한 문제 발생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이용자 의무와 권리】
-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또는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음란, 폭력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전송, 게시,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4) 타인의 저작권, 특허, 상표,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전송 ,게시, 메일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5)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6) 범죄와 결부 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2.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센터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 증여, 대여할 수 없습니다.
- 4. 이용자는 센터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팸성 또는 광고성의 내용을 메일로 발송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회원의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센터 및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는 회원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 5. 이용자는 항상 자신의 개인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서비스 화면을 이용하여 변경사항을 통보할 의무를 집니다.
- 6. 위 각 항의 이용자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센터의 손해에 대하여 회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이 의무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센터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 해지는 회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센터에서 임의로 가능하며 그 해당 사실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4장서비스 이용
제11조 【서비스 이용】
- 1. 이용자는 본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12조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 1. 로그인에 사용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 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 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2.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센터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3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회원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항목과 같습니다.
-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3. 게시물은 게시자의 책임 하에 게시된 것으로서 센터는 그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이 일체 없으며, 관련법에서 특정한 경우 이외에 센터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검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하지 아니하며, 그 적법성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소재는 게시자 자신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4. 센터는 다음의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센터 또는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5) 회원이 음란, 폭력, 자살 등 불건전한 내용을 게재하거나 그러한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6)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 1. 서비스의 이용은 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 24시간을 원칙 으로 합니다. 단,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센터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렇치 않습니다.
- 2. 센터는 서비스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각 부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그 내용을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책임】
회원은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나 해킹, 돈 벌기 광고, 음란 사이트 운영을 통한 행위,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배포, 기타 법규나 이 약관에 저촉되는 상품 판매 등의 영업활 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회원의 행위로 인한 손실이나 기타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지게 되는 의무는 모두 그 위반행위를 한 회원이 부담하며 이로 인해 당해 회원이 형벌 기타 법률적인 제제를 받더라도 서비스 제 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제17조 【계약의 합의 해지】
-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탈퇴 기능을 이용하거나 센터가 제공한 메일로 통보하여 알리면 됩니다.
- 2. 센터는 회원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3. 센터의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경우 센터는 서비스 메인 메인화면에 그 사항을 1주일 전의 기간부터 공지함으로써 전체 회원에 대한 해지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장손해배상 및 기타
제18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여 발생한 센터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면책 조항】
- 1.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센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센터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센터는 회원과 회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및 도의적 분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분쟁 해결】
- 1. 센터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서비스에 관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불편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합니다.
- 2. 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접수받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처리합니다.
- 3. 센터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16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1조【재판권 및 준거법】
- 1. 센터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센터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2. 센터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상의 문제로 인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3. 센터는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해서 생긴 타 회원 , 제 3자와의 모든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시행일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6월 23일 부터 시행합니다.